국방부, 방산수출 올해 12억 달러로 늘린다

　 국방부는 올해 방산수출 규모를 12억달러로 늘리고, 국내 벤처기업의 방위산업부문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통일부 공동 ‘2009년 업무보고’에서 △2009년 예산 조기 집행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추진 △병무행정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 △방산수출 12억달러 달성 △방산지원 확대로 경제 활성화 기여 △군·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국방 규제개혁 지속 추진 등을 7대 국방과제로 선정,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 중 내수 진작 관련 예산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상반기에 60% (7조2000억원)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내 방산물자 공통원가 조기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은 물론, ‘국방부 자체 발주 확대로 조달기간을 단축하고 선급금을 상향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국방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국방그린타운을 조성하고, 고효율 조명기구 LED등 설치를 확대하며, 도서 오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을 경제 살리기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국방부는 방산 수출 규모를 지난해 10억3000만달러에서 올 12억달러 규모로 늘리기 위해 관련제도 및 조직을 정비하고, 수출지원 범위를 방산물자에서 일반군수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각 협의체와 관련 전담조직을 보강해 수출 전략을 선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 R&D 부문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 참여 확대 △국방특화센터 확대를 통한 기초연구 활성화 △산·학·연 중심의 국방 핵심기술개발 참여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내 방산업체 경영 개선을 위해 방산육성자금 지원대상을 일반업체,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원가 절감액에 대한 보상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