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제조합 `공제 독점` 깨진다

　2010년 보증보험 시장 개방으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리고 소프트웨어(SW) 분야의 공제조합 서비스 무한경쟁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29일 복수의 정부부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공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SW 기업들은 보다 많은 공제조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독점 체제를 유지해 왔던 SW공제조합도 이 같은 시대 변화를 맞아 구조조정과 혁신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SW 분야 공제조합 업무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상에서 증권을 인정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공제조합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보증보험 시장 개방을 위해 이러한 제한을 조만간 푸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SW관련 여러 단체에서 공제조합 사업을 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동영역에 공제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사업을 공동으로 펼치는 조합 활동을 하더라도 공제 업무는 규정상 할 수 없었다.

　그동안 SW사업 보증은 서울보증보험과 SW공제조합에서 하고 있지만, SW 기업들의 출자를 통해 보증사업을 하는 곳은 SW진흥법에서 규정한 SW공제조합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SW 분야의 공제조합 업무는 사실상 독점 체제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W공제조합원의 불만이 누적돼 출자를 통해 SW공제조합에 가입하기보다는 SW기업 태반이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바라봤다.

　실제로 한 단체는 시장 개방과 함께 공제조합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SW 분야 공제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한 모임의 실무자는 “SW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독점체제를 깨고 경쟁 체제로 돌입해야 한다”며 “2010년이면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중소 규모 공제조합들이 터를 다질 수 있도록 미리 시장을 열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