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정통부는 10여년간 국가 정보화와 IT산업 육성이라는 임무를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옛 방송위의 방송 정책 및 규제, 옛 정통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첫 방송통신 융합기구로 거듭났다.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성 및 측근 인사 논란 등으로 한 달쯤 후인 3월 26일에야 가동했다. 방통위는 IPTV 상용화 체계를 마련했으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시행, 와이브로 음성탑재 및 010 식별번호 부여, ‘위피’ 의무화 폐지, 방송통신기본법 제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및 경쟁 활성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콘텐츠 정책 등을 놓고 관계 부처와 파열음을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