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氣를 살리자](8·끝) 새해 달라지는 통신 규제는

　새해에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자가 등장한다. 또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거쳐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다.

　2009년 통신 시장에는 기존 질서와 판도를 대대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농후한 규제 완화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 궁극적으로 이용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4월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인 ‘위피’ 탑재 의무화 정책 폐지로 애플 아이폰과 같은 외산단말기의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산 단말기의 국내 시장 진입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범용 모바일 운용체계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통신시장의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위피 또는 범용 모바일 OS를 이동전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에 이은 제4 이동통신사업자 출현도 예상된다. 이동통신 재판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3개 사업자로 고착화돼 있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와이브로 활성화 및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와이브로 음성탑재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브로에 번호를 부여해 이동통신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주파수 재배치·경매제 도입 등도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800㎒에서 20㎒ 폭, 공공기관, FM 방송중계 등으로 사용되는 900㎒대에서 20㎒ 폭을 회수해 신규 및 후발 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대역 주파수 외에도 할당되지 않은 와이브로 주파수 2.3㎓의 27㎒ 폭은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적용했던 요금인가제가 요금 인하의 경우에 신고로 완화된다. KT와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환경에 맞춰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에 통신비 인하 효과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