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신보·기보 새해 보증 운용 계획 중소·벤처기업의 중요한 자금줄 역할을 담당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양 정부 신용보증기관의 새해 기금 운용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관련 정부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신·기보 양 기관은 지난주 새해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새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한다.
◇보증 플러스알파, ‘없거나 소폭’=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예산 확대에 따라 보증규모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양 기관에 대한 내년도 출연금은 각각 4000억원(신보)과 1000억원(기보). 하지만 국회 통과과정에서 이 규모는 각각 9000억원과 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훌쩍 뛰어올랐다.
이 때문에 안 이사장은 “플러스 알파(추가보증)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따라 새해 정부 보증규모가 5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새해 보증규모는 신보 33조5000억원, 기보 14조5000억원 등 총 48조원이다. 보증기관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의 10∼12배 보증을 하고 있어, 많게는 6조∼7조원의 보증 확대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확대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새해 경기침체로 이들 기관의 부실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다가 양 기관이 올해 당초 목표보다 보증규모를 각각 1조5000억원 확대함으로써 운용배수(기초재산 대비 보증규모)가 많이 상향된 상태다. 여기에 신보 새해 출연금 일부는 앞으로 조성될 채권안정펀드에 들어간다. 백운만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양 기관 운용배수가 높은 상황이어서 기본재산을 추가해 운용배수를 낮춰야 한다”며 “이번 예산 확대분은 보증재원과 함께 손실보전 차원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과거 어느때보다 양 기관의 지원이 후하다. 우선 보증비율이 크게 늘었다. 연구개발(R&D)자금과 함께 시설자금에 대해서도 보증을 100%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자금의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만 얻으면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 쓰는 것이 매우 수월해진다. 일반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까지 상향됐다.
은행은 5%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 이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 등의 경우 기업당 보증한도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시행된 장기·고액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제도도 새해 1년간 사라진다. 이 제도로 지원이 중단됐던 업체들에게도 새해 1년간은 기회가 주어진다.
◇업무 효율성 높인다=양 기관은 새해 비상체제다.
올해 2조원씩 늘린데 이어 내년에도 보증규모를 1조5000억원씩 상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체당 평균 보증규모가 대략 2억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며 양 기관이 각각 7500개 안팎의 기업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양 기관은 최근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인력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업무 효율성 개선이 불가피하다.
김용환 기보 이사는 “내년 2조원 보증 추가는 인적구성과 조직규모로 봤을 때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며 “보증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도 업무생산성 10%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구조를 최근 개편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