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실에 입각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고 업계는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그린카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시장 매커니즘에 입각한 에너지 가격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에너지가격 정책이 지나치게 인기에 부응해 왔다”며 “이 때문에 그간 시장 왜곡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기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남발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차관은 “가격 정책은 실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만들고 서민 정책은 별도의 복지정책으로 해야 하지 보조금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입각한 에너지 가격체제, 시장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