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왔다.
최근 열린 제18차 예결위 질의에서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정부는 내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을 올해 대비 7.1%나 줄였는데 이는 국내 IT산업의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는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 투자를 통해 경기침체를 벗어날 성장동력을 키울 시점이므로 전자정부 예산도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민간기업들의 IT투자가 극도로 위축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인 정부의 정보화 예산마저 줄자 곳곳에서 IT강국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실제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08년 IT산업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5계단이나 하락한 8위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 성장하고 세계에 인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우리 정부가 정보화 선진국 레벨에서 밀리고 있지 않나”라며 “2009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이 3조1515억원으로 올해 대비 7.1% 감소했는데 국가정보화 예산 및 행안부의 전자정부 예산을 대폭삭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전자정부사업의 31대 과제가 마무리되므로 전자정부 지원사업에서 약 400억원 정도 감축했고 몇 가지 완료사업이 있어 예산이 줄었다”며 “그동안 정보화예산이 급속히 증가해 왔고 정보화가 여러 가지면에서 중복 및 낭비된 점이 지적돼 정보화예산의 내실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IT업계는 이명박정부가 IT산업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기획재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전자정부사업예산의 전면적 삭감선을 정해놓은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필요한 정보화사업 예산까지 대폭 축소한 것은 획일적 예산삭감일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조정을 통해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진복 의원은 “정부가 IT사업을 중복성이 있다는 단순논리로 포기한다면 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는 IT기업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정보화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책을 신중히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