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 R&D사업 특허성과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출원 및 등록된 특허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국가 R&D사업을 통한 특허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2008 국가 R&D사업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R&D 사업을 통해 출원된 특허는 1만2255건으로 전년보다 59.7% 증가했고, 등록된 특허는 7040건으로 전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간 등록·출원된 특허로 최대 수치며, 국가 R&D 사업을 통한 특허를 집계하기 시작한 9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R&D 투입비 10억원당 특허건수도 늘고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0억원당 1.3건의 특허를 출원해, 전년보다 0.4건 증가했다.
연구주체별로 보면 기업의 특허 성과가 두드러졌다. 기업은 지난해 3977건의 특허를 출원해 전년대비 127% 증가했으며, 대학은 3136건으로 44.8%, 공공기관은 4828건으로 33.6% 증가했다.
동일 연구주체간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출원 성과는 491건으로 전년의 227건보다 무려 116.3%나 증가했다. 주체별로 보면 공공기관-공공기관이 23건으로 전년대비 360% 증가했고, 기업-기업이 259건으로 135.5% 늘었다. 그러나 대학-대학은 63건으로 지난해보다 14.9% 감소했다.
다른 연구주체간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출원은 전년 896건에서 1312건으로 46.4% 늘었다.
그러나 국가 R&D 사업을 통해 등록된 특허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특허정보원 특허평가시스템(K―PEG)을 통해 지난해 등록특허의 질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S등급 4.6%(326건), A등급 32.3%(2268건)로 내국인 전체 등록특허의 S 및 A등급 비율보다 각각 2.9%포인트(P), 4.9%P 낮았다. 그러나 전년보다는 비율이 높아져, 질적 수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목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특허가 나오려면 최소한 2∼3년은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과거부터 R&D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면서 누적된 것이 특허 증가라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앞으로는 특허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도 강화해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