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계, 청소년보호법 개정 반대 선언

　문화 산업계가 정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전면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산연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문화콘텐츠 및 각종 매체의 이용 제한과 차단에 중점을 두어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표현하고 이용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거의 모든 문화콘텐츠와 매체를 청소년에게 위험·유해한 매체물로 결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에 부여, 사실상 문화 그 자체를 위험하고 유해한 것으로 보는 반문화적 정서와 혐오감에 근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매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면 어떠한 문화산업도 존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가 기존의 규제와 절차를 무시하고 추가적이고도 별개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산연은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문산연은 아울러 현재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거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음악산업협회 등 11개 문화산업 관련 단체가 모여 올해 3월 출범한 조직이다.

　 장동준기자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