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SO관련 사항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만든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참여를 전면 배제한 채 SO 지역채널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어 케이블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케이블TV SO들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지역 지상파에 대한 진흥으로 업무를 국한, 지역밀착 방송을 하고 있는 SO에 대한 참여를 원천 배제한 것이 일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SO들로부터 어떤 의견 청취도 없는 가운데 지역 SO 직접사용채널의 폐지, SO 지역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강화 등을 논의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구로 출범했다. 지역 방송의 보호와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 육성 및 유통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한진만 방송학회장·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정재욱 법률사무소 오름 변호사 등이 참여 중이다.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SO 지역채널이 실질적 광역 보도채널로 운용되면서 방송권역을 지키지 않고 있다 △IPTV에 직사채널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SO의 지역채널도 폐지가 바람직하다 △SO의 겸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초 발간예정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에도 SO 지역채널에 대한 정책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케이블 SO들은 위원회가 업계 의견수렴 없이 논의를 하는 것에 발끈하고 있다.
SO업체 한 임원은 “지역방송발전위가 지역 방송을 더 많이 하는 SO를 배제하고 지역 지상파만의 발전으로 업무를 규정한 것은 문제”라며 “십분 양보해 SO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SO의 영업이나 존립 등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견수렴이다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SO업계는 지역방송발전위가 설치목적과 달리 SO의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월권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다. SO 지역채널과 관련한 논의를 하면서 해당 사업자인 SO의 참여 또는 의견청취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다. 또 지역 지상파에 대한 발전을 다루면서 타 매체인 SO의 활동 규제에 집중된 논의를 하는 것은 매체간 공존보다는 지상파 외의 매체에 대한 견제라고 주장했다.
케이블 업계의 주장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역방송발전위는 법령상 지역 지상파로 대상이 한정돼 있고, 아직까지는 SO를 포함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며 “회의 과정에서 SO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SO에 대한 규제나 정책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