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작업 `난항`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온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작업이 기금 조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및 콘텐츠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담아 연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17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부가 콘텐츠산업 일원화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작업이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이번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콘텐츠진흥기금’ 조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모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산업진흥기금은 재정부 및 방통위 등이 반대해 홀딩 상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콘텐츠진흥기금에 대한 부처 간 전향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연내 상정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문화부 산하 콘텐츠 관련 기관 통폐합 작업이 내년 이후로 미뤄지고, 이로인한 업무 공백도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콘텐츠진흥기금 조성으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 한국을 세계 문화콘텐츠산업 5대 강국으로 진입시키려는 문화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콘텐츠진흥기금 조성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입각 초기부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사안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