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상품 유통 근절 지원 강화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속 실적을 공개하고,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증액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허청은 매분기 마다 언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단속 실적을 공개하고, 우수지자체(광역시 2곳, 광역도 3곳)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현재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 늘려 교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위조상품 단속 업무를 위임받아 주기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암시장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실적 공개와 인센티브 강화가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영민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위조상품 단속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 해외출장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위조 상품 유통근절에 나서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이 올해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실시한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 실적 조사 결과 광역시에서는 서울시가 226건(시정권고)으로, 도에서는 충남도가 171건(시정권고)으로 각각 단속 실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