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규제기구 설립 논의 본격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규제기구 설립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1일 새로운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현실을 진단하고 논의하기 위해 ‘공영방송규제기구 위상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지성우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외국의 공영방송규제기구의 검토로 국내 현실에 맞는 공영방송규제기구 형태를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폐기됐던 ‘국가기간방송법안’에서 다뤄졌던 공영방송 경영위원회는 현재의 이사회 기능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위원회’의 기능과 ‘이사회’의 기능을 합쳐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 사장 외에 집행위원회를 신설,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1차적 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방송 전문연구가와 학계 연구가들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기구 모색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달 21일 시작된 ‘공영방송제도 구축 방안’ 워크숍의 두 번째 자리로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를 통해 실시간 동영상 중계될 방침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