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10일 발표키로 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인상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나 새 요금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지난 7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주택용과 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4개 용도의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9%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가스요금도 가정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7%대로 인상, 이를 이날 공식 발표하고 11일부터 전격 적용할 예정이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상당히 하향 안정되고 있고 환율변동도 불확실성이 많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이윤호 장관이 주말에 인상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재논의를 거쳐 늦어도 이번 주 인상안에 대한 최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인상안 발표 연기도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조만간 발표될 최종 인상 폭이 하향 조정되지 않겠냐는 것이 산업계의 기대다. 하지만 지경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발표 시기가 조정된 것일 뿐, 요율 재산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산업용과 가정용간 전기료 교차보조로 인해 산업계가 전기를 너무 싼 값에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만만찮은 것도 정부가 골머리를 앓는 이유 중 하나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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