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등 인터넷 검열요구에 MS·구글·야후 `공동대응`

　중국 등 외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요구에 암묵적으로 동조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온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인터넷 대표 기업들이 자율적 ‘사업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정, 무차별 인터넷 삭제 및 검열 요구에 맞서기로 했다.

　25일 미국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이들 3사는 행동강령 형식의 공동 사업 지침을 마련해 중국 등 외국 정부 당국이 인터넷 고객의 정보 또는 검색 결과물에 대한 검열을 요구할 경우 요구 사항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년간 구글 등 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학계·투자펀드업체 등이 함께 참여해 마련했다.

　구글 등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중국 등이 반체제적인 내용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반체제 인사를 단속하는 데 굴복해 왔다는 비난 여론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내주 중 공식 발표될 지침의 요지는 외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해당국 관련 법률을 준수하되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분석한 뒤 포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지난 2006년 중국에서 검색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중국 당국의 엄격한 정보 접근 제한 규정에 맞춰 검색 결과에 대한 검열을 단행하기로 했으며 야후는 수시로 인터넷 사용자의 e메일 제출 요구에 응해 왔다는 비판에 휘말리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유튜브에 티베트 시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오자 사이트 접근을 차단했으며 터키에서는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를 모독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에 대한 접속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각국에서 검열의 칼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인터넷업계 일각에서는 구글 등의 이번 사업 지침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차단 행위나 검색 결과물에 대한 검열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사업 지침은 무차별적 인터넷 검열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허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구글 등이 사업상의 이익 때문에 중국 정부의 검열 요구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비춰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난을 모면하려는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