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수수료 인하, ‘생색내기’...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용카드사들이 중소업체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타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16일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는 2.7∼3.5%로 대기업의 1.5∼2.0%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 카드사들이 15일 발표한 인하수준(0.1∼0.3%)은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기업 수준으로 인하와 격차가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현금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방식에 따라 가격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중기중앙회는 촉구했다. 또한 가맹점수수료의 편차를 최대 0.5% 이내로 제한하고 협상력이 약한 개별 소상공인가맹점 대신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