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금융관련 애로 개선 등을 통해 기업경영 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무역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여건 아래에 있지만 정부는 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안은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히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기업이 서로 이해하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무역협회가 올 들어 정부에 건의한 110건의 건의 가운데 64건이 일부 또는 완전히 수용됐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 인하, 공장이전과 관련된 양도세 유예,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 수용 후 대체취득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난제로 생각됐던 세제 개편 부분이 과감히 개선돼 놀랍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무역업계 대표들은 자가전기통신법 관련 규제 철폐 등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규제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점인 만큼 환율의 급변동과 자금 유동성 악화에 대한 건의가 줄을 이었다. 또 제2의 키코(KIKO)로 불리는 수출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이 겪는 손실금 부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