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자체감사(정기·특별)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매년 수백 건의 행정조치와 수백 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 매년 유사 비리행위가 재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달곤 의원(한나라당)이 한전서 제출받은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의 감사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체감사에서 행정상 조치(시정·통보·개선·기타)가 3587건, 추징·변상 등의 재정상 조치가 1170건(1853억원), 신분상 조치(징계·경고·주의 등)가 4333건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119건에 재정상 조치 7건(10억7100만원), 신분상 조치는 54건이었다. 이는 한 해 평균 889건이 지적돼 798명이 신분조치를 당하고 339억원이 추징되는 꼴이다.
이 의원은 “매년 수백 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함에도 불구, 한전의 자체징계가 미온적이고 해임처분이 극히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벌백계 차원의 강도 높은 징계와 자정운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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