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부출연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기관 및 KAIST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 두 곳에서 나눠 동시 진행한 국감에서는 기관을 몰아세우는 질책보다는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정책에 초점을 맞춰 차분하게 진행됐다.

더욱이 질의와 답변도 두 시간 만에 종료돼 예년에 비해 긴장감도 현격히 떨어졌다.

생명연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첫 질의에 나선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유성구)은 일본이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은 실패를 전제로 한 연구분야고, 실패도 자산”이라며 “일부 비리를 들추기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굵직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첫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부산 금정)은 과학기술인의 정년과 민간분야 기업이나 연구소, 학교와 비교했을 때의 인적자원 관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3000여 연구 인력의 연구 수준은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응용연구와 기초연구가 달라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 세계적인 연구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수원 영통)은 파워포인트로 브리핑하듯 OECD국가와의 논문 등에 관한 평균을 비교하며 R&D의 질적 성장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 성장이 부족하다”며 급변하는 기술시장에 대응할 종합정보공급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생명공학연구원의 ‘스마트 바이오 모바일 진단폰’의 상용화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박영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스마트 바이오칩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기능까지 넣어야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비쿼터스 헬스 시스템과 직접 맞물린 기술이어서 국가적인 시스템이 함께 움직여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은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여건 조성을 위해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며 “미국 롤스로이스와 협력하려면 롤스로이스 본사에 분소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능하면 외국과의 협력은 현지로 보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외국기관의 국내 유치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KAIST 체육관에서 KAIST·천문연구원·고등과학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과위 2반의 국감에서도 질타보다는 칭찬과 사기진작에 포인트를 맞춘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KAIST가 국내 혁신기술 클러스터 및 대덕특구의 핵심 인재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학생 창업은 총 2건에 불과할 정도로 KAIST가 기업가형 인재 양성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최근 4년여간 KAIST 학생들 가운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며 “이들의 대다수는 다른 대학 진학을 위해 KAIST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많았다”고 대학 측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대전=박희범·신선미기자@전자신문,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