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 노동조합, 방통위 산하기관 통합 반대 성명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 노동조합(위원장 박순태)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을 단순 통합하려는 시도는 갈수록 중요해 지는 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스팸, 해킹 등 각 종 정보보호 관련 사고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KISA 노동조합은 “통합 대상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산업 진흥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어 역기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ISA와 통합 시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다”며 “단순 통합 논리에 의해 정보보호 기능이 매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정부는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3개 기관을 (가칭)한국송통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박순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정보보호 기능이 일부 분산 되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KISA의 정보보호 기능을 나눠먹기 식으로 분산하려 하고 있다”며 “통합될 경우 정보보호 기능은 사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형준기자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