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이버모욕죄 2배이상 여론지지"

　한나라당은 7일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도입을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사이버모욕죄는 2배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고 인터넷실명제도 2배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서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사이버폭력죄를 신설하려고 했다”면서 “자기들이 해 놓고 이제 와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남을 비방하고 욕설하는 자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실제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60.7%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29%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넷실명제 강화에도 59.5%가 찬성 응답이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몇 달간 쇠고기청문회·국정조사·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 문제점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할 일을 이미 다 해버렸다”면서 “사실상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문제는 국감 시작 전에 정리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노무현 시대의 잘못된 좌편향 정책, 국정 난맥상이 더 지적되고 문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기 때문에 마치 국감장이 현 정부와 지난 정부 간의 대리전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그런데 개의치 말고 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정부처 장관들에 대한 모욕성 질문에 대해 한나라당의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김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