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최근 3년간 에너지특별회계 관리 운용현황 지난해 에너지특별회계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총 1200억원에 그쳤다. 미국이나 일본의 10% 미만 수준이다. 결국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융자를 신청한 100여개 사업자중 절반밖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접었다.
이유가 있었다. 정부가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치를 높이고 있으나, 정작 관련 주요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게 제출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에특) 회계 관리·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사업’에 투입된 에특 회계 예산은 지난 2005년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장치투자가 선행돼야하는 대체산업의 지원융자금은 2006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깎였다. 반면 전형적인 탄소 유발 사업인 석유가스안정공급에 투입된 금액은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석탄수급안정공급 사업에도 한해 5000억원이 넘는 에특 예산이 투입된다.
안철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특 예산의 재원 자체가 석유·석탄 등 1차 에너지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이라며 “결국 이들 산업의 발전에 쓰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강용석 의원은 “국내 정유사는 국민의 고통 분담을 담보로 전형적인 공해 유발 제품을 팔아 성장 가도를 달려온 사업자들”이라며 “그 보답 차원에서라도 에특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오션 사업의 발굴과 성장에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에특 회계란 지식경제부가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다. 매년 4조원 가량을 예산 당국의 별다른 승인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지경부 쌈짓돈’이라 불린다. 세입은 주로 석유의 판매·수입시 과징되는 부과금과 융자금 원금·이자 수입 등이다.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 추경 등서 장기차입한다. 최근 불거진 한전·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전 논란 역시 에특 예산이 충분했다면 이슈가 안됐을 문제다.
류경동기자 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