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대담]박찬모 과기특보 - 서남표 KAIST 총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선을 긋고, 재초기화를 통해 새롭게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양성을 위해 입시 등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본지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과학기술계 두 원로인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과 서남표 KAIST 총장을 초청, 미래 한국이 나아갈 방향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담은 지난 9월1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이뤄졌다.

　올해 초 실용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기대감이 높았지만, 국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광우병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로 사회가 분열됐고, 과학기술계도 기관장 사표수리와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추진 등으로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대외적으로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위기,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과 메릴린치 매각 등으로 유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를 잇따라 겪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탄탄한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견인한 과학기술과 첨단 IT산업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새로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이날 대담에서 박 특보와 서 총장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내고, 미래를 위한 날카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실용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정책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생활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참여정부때도 연구중심대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실천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보때부터 보아 온 이 대통령은 다릅니다. 실천성과 실현성이 뛰어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단기 프로젝트로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있고, 중장기 프로젝트로 과학기술 기본계획인 577이니셔티브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표 KAIST 총장=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친 것이 어떻게 될지 더욱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관 법률이 다른 국립대와 KAIST를 같은 국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슈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방법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목적이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좋으냐 나쁘냐로 싸우는데, 목적만 분명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됩니다. 지금의 문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적이라는 깨끗한 청사진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양 부처를 합쳤으니 앞으로 일이 잘되게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 방안입니다.　

▲박 특보=인수위 시절 조직개편할 때부터 관여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을 합치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통합의 목적은 정부조직을 작게 하는 것도 있지만, 초중등 교육 기능을 선진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와 과기부가 합쳐 고급인재 육성과 과학기술을 더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서 총장=초중등 교육기능을 이관하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돈이죠. 미국의 경우 각 학교 예산은 지자체에서 나오는데, 한국 시스템의 경우 권한은 지방으로 가도, 예산은 중앙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실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대책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출연연 구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출연연은 개편할 필요는 있습니다. 철학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덕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조직은 너무 분산돼 있어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한 분야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어렵습니다. 기관이 커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면 오히려 내부 연구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통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박 특보=산학연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대학과 연구소의 통합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과거 KAIST와 KIST를 통합했을 때도 처음에는 목적이 좋았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 출연연을 무조건 합쳐야 담이 무너지고 성과를 많이 낼 것이라는 것은 성급한 생각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좀 더 시뮬레이션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통폐합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시너지 효과와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인지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 총장=출연연과 대학의 통합 또는 출연연과 출연연 간의 통합은 여러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조직을 없애는 것만은 아니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력을 공동 운용하는 것도 통합입니다. 논란이 됐던 KAIST와 생명연의 통합 문제도, 통폐합 한가지 안이 아니라 세가지 방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들 중 한가지인 통폐합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양 기관이 공동 설립하기로 한 ‘BINT(BT·IT·NT) 컨버전스 연구소(가칭)’도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투자대비수익(ROI)를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한계를 느끼면,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서 하면 됩니다.

◇인재양성 위한 교육 개혁방안

▲박 특보=영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하향평준화를 지양하고,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대학 입시제도도 문제인데, 3불정책을 지양하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서 총장=과학고와 영재학교를 만든데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KAIST, 포스텍, 서울대 등으로 갑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도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법은 입시를 없애는 것입니다. 입시가 없으면 과학고와 영재학교도 창의성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KAIST가 지난해 입학 시험을 없애고 구두시험만 실시한 것은 재능과 창의력이 있는 학생을 찾기 위해서 입니다. 올해 입시는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침을 정하면 학교들이 또 입시를 위한 과외를 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입시결과 학생의 20% 정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 입시제도였으면 입학해야 할 만한 학생이 못 들어오고, 들어오기 어려운 학생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적만 좋으면 들어온다는 말은 이제 없어졌죠. 이 뜻을 계속 살려 나갈 계획입니다.

▲박 특보=정부는 영재학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4개 이상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많으면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앞서 서 총장이 언급한 대로 일률적인 대학입시 제도에 있습니다. KAIST는 예외지만, 교육부 산하 대학은 규정이 있어 입시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정말 영재교육을 잘하려면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원하는 목적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또 하나 대학교육의 문제점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너무 평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수월성을 중시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수월성 강화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학도 탁월한 교수와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고, 첨단 교육 및 연구시설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제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서 총장=이 문제도 결국 돈과 연결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대학교육에 쓰는 교육예산이 총 3조4000억원 정도 됩니다. 큰 돈이긴 하지만, 미국 하버드대 1년 예산보다 작은 돈에 불과하죠. MIT도 3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잘 써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경쟁력과 관련해 흔히 비교하는 대학 순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 타임스가 선정하는 대학평가에서 동료가 평가하는 ‘피어리뷰’가 40%를 차지합니다. 피어리뷰를 제외하고 보면 캠브리지와 KAIST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단지 순위만 보고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순위 산정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박 특보=대학 운영방식도 개선돼야 합니다. 과거 포스텍 총장시절 교수평가를 기초과학과 공학으로 이원화했습니다. 직급별 성과급 제한이 있던 제도를 정교수·부교수·조교수 관계없이 일한 만큼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부교수 중 정교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교수가 나왔습니다. 또 선택과 집중, 학제간 장벽 허물기 등을 시도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서 총장=KAIST는 글로벌화의 일환으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더 좋아합니다. 영어로 진행해도 성적 차이가 없고, 강의평가도 더 높습니다. 테뉴어(정년 보장) 심사를 통한 교수 퇴출제를 도입하고 나서, 테뉴어 통과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즉 통과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신청을 하는 것이죠.

▲박 특보=영어로 하면 학생들이 컨셉트도 못따라간다고 우려하는데, 오히려 영어로 수업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됩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예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공계 기피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공계 기피의 원인은 교육문제와 과기계 위상 약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고교의 하향평준으로 수학 등의 실력이 저하된 것도 원인입니다. 또 정년이 61세에 불과하고, 연금 등 노후대책도 열악합니다. 일본만 해도 은퇴한 과학기술자를 재활용하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고급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입니다. 과학기술자 측면에서도 안정된 노후를 위해 도움이 되죠. 우리나라도 관계부처가 정년과 연금 문제를 잘 협조해서 풀어야 합니다.

▲서 총장=이공계로 오는 대학생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공대생은 7만명이나 됩니다. 미국 전체 공대생과 비슷한 숫자죠. 문제는 좋은 학생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과 정부가 학생의 질을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자의 사기저하는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계를 보면 기업에 있는 사람도 기술자로 남아있거나,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일할 재미가 안날 것 같습니다. 아주 천대받기 때문이죠. 은퇴도 일찍합니다. 연금이 생겼지만, 아직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방안

▲서 총장=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소득이 좀 적어서, 이를 좀 늘려야 하죠. 소득과 선진국이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선, 반도체 등은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지 않습니까.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에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 후진국이라는 생각, 우리나라 대학은 세계 대학순위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학교 마치고 당연히 유학가야 한다는 생각도 문제입니다. 프라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스스로) 후진국이라 하면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박 특보=우리나라는 국민소득보다 국민의 행동이 선진국입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분명히 일등이죠. 하지만 정치나 국민의 생각은 선진국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신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인터넷을 얘기해보죠. 인터넷 강국이라 하지만, 이대로 가면 인터넷 망국이 됩니다. 인터넷 때문에 힘들어질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나쁜 짓하는데는 정말 창의력이 있죠. 외국에서는 인터넷 강국이라면서 왜 생산적인데 쓰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 결국은 사고의 전환, 그리고 정말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서 총장=문제는 어떻게 한국이 지금처럼 계속 성장해 가느냐 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재초기화(reinitialize)가 필요하죠.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이라도 특정 시점에서 줄을 딱 긋고 재초기화해야 합니다. 시스템 이론에 따르면 조금씩 고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고장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처럼 모든 시스템은 재초기화가 필요하죠. 민주주의에서는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 재초기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것은 재초기화를 잘 하는 것입니다. 출연연 문제가 그것인데, 지금 있는 출연연 구조를 조금씩 고치려고 하면 언제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대신 줄을 딱 긋고, 현재의 초기조건을 놓고, 목적을 정해 여기에 맞게 새로 짜야 합니다. 구성원 바꾸고, 원장을 교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를 시작으로 재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왔을때 재초기화해야만 시스템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권건호기자 wingh1@

　

◆박찬모 특보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거쳐 미국 메릴랜드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으로 포스텍 총장을 지낸 과학기술계 원로다. 미국 국립생의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미국 가톨릭대 전산과 교수 겸 과주임을 역임했다. 박 특보는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 시절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거액의 연봉을 포기하고 귀국해 KAIST에 전산학과를 처음 만든 일화로 유명하다. 그는 1990년부터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를 지도했으며, 이후 한국정보과학회장, 한국컴퓨터그래픽학회장 등 IT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 교육과학기술부문 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후보의 IT 브레인으로 활약했으며, 대통령 당선 후에는 당선인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평양과학기술대 공동설립위원장 겸 개교준비위원장도 맡고 있다.

△1935년 충남 천안 출생 △경기고 △서울대 화학공학과 △미 메릴랜드대 공학박사 △미 메릴랜드대 전산학과 조교수 △KAIST 전산학과 부교수 △미 국립생의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미 가톨릭대 전산과 교수 겸 과주임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장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포항공대 정보통신대학원장 △한국정보과학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포항공대 대학원장 △포항공대 제4대 총장 △현재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

　◆서남표 총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카네기멜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MIT 기계공학과 교수로 오래 재직했으며, 기계공학과장과 MIT 제조생산연구소 초대 소장을 지냈다. 특히 학과장을 지내며 기계공학과를 세계 최고의 학과로 만들었다. 1984년부터 4년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부총재를 역임하기도 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러플린 총장의 후임으로 2006년 7월 KAIST 총장에 취임했다. 취임 이후 KAIST를 세계 10대 명문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테뉴어 제도, 성적불량 학생 등록금 징수, 100% 영어강의 등 다양한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기획단장을 맡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는 일을 맡고 있다.

△1936년 경북 경주 출생 △미 MIT 졸업 △미 카네기멜런대 기계공학 박사 △미 MIT 기계공학과 부교수 △미 MIT 제조생산연구소 초대 소장 △미국 과학재단 공학담당 부총재 △미 MIT 기계공학과 학과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공학부 종신회원 △KAIST 제13대 총장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 및 호주 퀸즐랜드대 명예박사 △신성장동력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