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 신용경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안정 긴급 조치’를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건의서에서 중기중앙회는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부문으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축소에 나서지 않도록 금융감독 강화 등 선제적 조치를 실시해 ‘위기설’ 등에 의한 심리적 불안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행이 별다른 이유 없이 대출연장을 거부하거나 조기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 창구지도 등을 당부했다. 전자신문 조사결과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 7월부터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크게 줄었다.
관련기사 본지 9월19일자 3면 참조
중기중앙회는 이같은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확대(6조5000억->11조6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공급 확대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 △신용보증기관 일반보증 한도 확대(30억->50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졸업 적용 유예 등을 요청했다.
황영만 중기중앙회 정책총괄팀 과장 “은행들이 중소기업 신규대출을 거부하거나 연장을 막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이 필요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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