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만 150만대 이상 팔린 휴대형게임기 닌텐도DS용 불법 복제 칩 밀수가 급증했다.
15일 인천공항세관(세관장 태응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송 화물을 통해 닌텐도DS용 불법복제 칩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례는 20건에 6678점에 달했다. 이는 작년 3건, 1100점에 비해 50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밀수 적발된 닌텐도DS용 불법복제 칩은 ‘R4’와 ‘DSTT’ 등이다. 이 칩들은 불법 복제된 닌텐도 DS의 각종 게임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인식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R4와 DSTT는 작년에는 불법 제품으로 판정되지 않아 수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4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물품이라는 법원 판결로 정상 수입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이들 물품의 밀수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4∼8월 단속실적은 18건, 6209점으로 폭증했다.
특히 최근 적발된 업체는 주로 특송 화물을 이용,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스피커, 라디오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인천공항세관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 인터넷을 통해 R4 등을 구매한 경우에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침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엑스레이 검색강화나 우범화물 전량 검사 등을 통해 R4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특송 화물을 통해 개인화물로 위장돼 밀반입되는 시도를 차단할 방침이다.
장동준기자 djj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