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은행별 중소기업 추석 특별자금 지원계획 정부는 최근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이 추석 특별자금으로 각각 4조원과 2조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13개 은행과 3개 신용보증기관별 공급 규모와 혜택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발표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지적한다. 특별자금의 ‘허와 실’을 살펴본다.
◇우대받는 만큼 혜택도 클까?=꼭 그렇지는 않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은행별 추석 특별자금 우대금리는 2.0∼0.2%포인트(P)로 최고 10배 차이가 발생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잘만 고르면 2%P 낮은 금리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는 기업의 은행별 적용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A은행에서는 B중소기업의 적용금리가 10%가 나와도 B은행에서는 8%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병규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부부장은 “은행별 금리체계에 따라 기업에 적용되는 금리는 차이가 발생한다”며 “여기에 기존 거래가 있는 기업의 경우 별도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우대금리, 그대로 적용되나?=은행들 대부분은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즉 ‘우대금리’가 기준으로만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기업 금리를 정하는 잣대는 너무나 다양하다”며 “마치 대외적으로는 우대금리를 100% 적용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이번 특별 우대금리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기업별 적용금리는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자금 좋은 것 맞나?=그렇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이견이 없다. 특별자금 지원기간은 “대출호기로 보라”고 모 은행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 기간 대출 수요가 많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들 기업을 잡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모 은행 중소기업 여신담당 관계자는 “이 기간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 준다는 말을 하면 금리를 깎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귀뜸했다.
◇보증 추가확대, 누구나 적용되나?=아니다. 기술보증기금이 발표한 9월 말까지 2억원 추가 공급은 보증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기업만이 대상이다. 현재 기업당 한도는 30억원 또는 50억원이다. 중요한 것은 영업점 재량 한도(기업별 10억∼30억원)다. 이미 재량 한도를 모두 이용 중인 기업의 경우 이번 추가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보증을 받을 경우 3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고, 본점 승인을 받아야할 경우 1주일 이상 소요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