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경제성장전략 개정안 발표

　에너지 절약형 설비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감세혜택을 부여하고,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해 가계 구매력을 높이는 등의 ‘신경제성장전략’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다고 9일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고유가에 의한 추가적인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 9일 내각회의를 통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내년 여름 확정하는 ‘골태(骨太)방침’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심각한 수준에 직면했다고 보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추가 지원책에 몰두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기업과 가정의 에너지 및 자원절약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수출을 촉진시킬 대안을 구상 중이다.

　2006년 6월 경제산업성은 국민총소득(GNI)의 실질성장률을 2015년까지 연평균 2.4%로 끌어올리는 등의 ‘신경제성장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올들어 대외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며 목표달성이 불확실해지자 전략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엔 태양광을 활용한 자원 대국 실현을 주요 정책 과제로 다루는 것 외에도 복수 기업이 공동으로 에너지 절약 설비를 도입할 때 관련 세금을 대폭 삭감해주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