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최대 100만원 차이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차등 폭이 지난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등급 구분이 3등급에서 시도교육청의 선택에 따라 4등급까지 나눌 수 있어 교원의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만원까지 벌어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됐고 지급기준액도 214만8000원에서 283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지급 등급은 4등급과 3등급 두 가지로 나눠 각 시·도 교육청별로 선택하도록 했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최상 S등급 교사는 354만7850원을, 최하 C등급 교사는 253만2690원을 각각 받게 돼 최상, 최하 등급 간 성과급은 101만5160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3등급으로 나누면 최상 A등급 교사는 314만3000원, 최하 C등급 교사는 256만4470원을 받게 돼 57만8470원의 차이가 난다. 지난해 29만2140원에 불과했던 교원 개개인의 성과급 격차가 올해에는 지난해의 3배 이상인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교과부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조사와 시도 교육청 관계자, 교원·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매년 3월 초 실시되는 교원 정기전보 인사 이전에 상여금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내년에는 성과급 지급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번 성과급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성현기자 ar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