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 사업에 `먹구름`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선언한 ‘그린홈(신재생에너지 사용가구) 100만호 보급’ 계획이 초반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선도사업 격인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 보조금 하락이라는 악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모듈 값 상승으로 이미 태양광발전 설치비용이 상승한 상황에서 내년에 보조금까지 하락하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2008년 6월 23일 현재 태양광발전설비가 보급된 주택은 전국에 1만5212호다. 지난해 말 보급 주택이 1만4400여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간 800호가량밖에 늘지 않았다. 계약을 마치고 설치만 남은 곳을 포함하면 상반기 보급이 2000호 이상이지만 이 중 상당수가 옥상 설치면적에 한계가 있는 아파트형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평균 가구별 용량이 0.2㎾에 불과해 실제 정책 목표 달성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10만호의 태양광주택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됐으며 금년도 예산은 490억원가량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나머지 절반가량의 사업 기간 중 7만호 이상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보급돼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현행 60%인 설치비 보조금 비율이 50%로 하락할 예정이라 목표 달성이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6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부터 주택용 태양광설비에 지원되는 보조금 비율을 설치비의 60%에서 50%로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동안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모듈 수요 증대, 환율상승으로 설치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 게다가 국내에선 내달부터 줄어든 태양광발전차액이 적용된다. 이달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려는 발전사업자가 공급 부족과 함께 모듈 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조금 비율 인하는 그대로 발전설비 투자회수기간 장기화로 이어져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재정부에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도 60% 비율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인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석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팀장은 “2년 전에는 모듈 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을 낮춰도 전체 설치비용 상승을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며 “보조금 비율이 줄어들면 수요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