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인터넷]저작권(2)비즈니스 모델로 푼 해외 사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풍부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련된 사적 영역의 개인·법인 권리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에 적절한 합의와 권리보장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저작권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이 비즈니스 모델(BM)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제3의 길 모색=최근 유튜브는 유니버설뮤직·라이온스게이트 등 주요 할리우드 콘텐츠 기업들과 합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재된 동영상 옆에 별도의 광고를 추가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저작권자와 나누는 방식이다. 그간 유튜브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엄청난 양의 동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전 세계 콘텐츠 기업으로부터 ‘악의 축’ 취급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라이온스게이트 고위 임원은 “저작물에 애정을 가진 팬을 저작권 침해로 내모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대다수가 돈을 벌기 위한 악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여주는 게 남는 것=세계 4대 음반사 중 하나인 EMI는 중국의 대표 검색사이트인 바이두(百度)와 인터넷 사용자에게 중국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제휴를 전격 발표했다.

　이는 EMI가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바이두의 MP3 검색 서비스를 인정하고 자유로운 검색을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인다는 간단한 BM을 인정한 사례다. 2005년만 해도 EMI는 바이두의 MP3 검색서비스가 무단 다운로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었다.

　◇함께 만들어보자=BM은 아니지만 ISP와 저작권자가 기존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달 영국 음악 및 영화 권리자와 정부는 버진미디어, 카폰웨어하우스, BT, 오렌지 등 6개 ISP와 불법 영화·음악 공유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교육 실시 등 자율 합의를 채택했다. 또 규제기관인 오프콤과 공동으로 합법적인 파일 공유 방법도 개발하기로 했다. 규제나 옭아매는 게 아니라 모든 저작물 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BM 달성 방안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