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통위 통신정책 방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남중수·김신배 등 굴지의 통신기업 수장들의 21일 첫 만남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적 지향점을 넘어 ‘IT 산업진흥’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함께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기업 사이에 형성됐던 ‘사업 규제와 산업 정책 간 함수’가 사실상 방통위로 바통을 이어가는 것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통신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 자정 △인력 채용 확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통신사 역할 강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8개 통신사 CEO들에게 “시장을 감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도 규제기관 역할 가운데 하나”라며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중수 KT 사장은 이와 관련, “선발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를 차등 규제하는 ‘유효경쟁정책’을 재검토하고, 통신기업들이 인터넷(IP)TV 콘텐츠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재해줄 것”을 바랐다. 남 사장은 또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사업자 자율로 하도록 하고,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인 과징금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설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지양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 서비스를 차단해줄 것”을 희망했다. 또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글로벌 방송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응 LG데이콤 사장과 이정식 LG파워콤 사장은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제도가 빨리 시행되도록 규제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장은 또 “IPTV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초고속 인터넷 고도화를 위해 망 구축·투자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주 KTF 사장은 “무선인터넷에 ‘위피(WIPI)’ 탑재를 의무화한 제도는 그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니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해 조기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조3000억원 가운데 490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3세대 이동통신(IMT-2000) 출연금을 감면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일재 LG텔레콤 사장은 “과열경쟁을 조장하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폐단이 있는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금지하고, 4세대 이동통신사업이 공정 경쟁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저대역 주파수 분배에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줄 것”을 바랐다.
최호 온세텔레콤 사장은 “이동통신 재판매 의무화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에 공정한 거래관계가 이루지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최시중 위원장과 업계 CEO 간담회가 생산적인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정부와 기업 간 소통채널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