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과도한 보조금,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8년 유무선 통신사 투자, 마케팅비 현황(예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을 중소기업 지원, 콘텐츠 산업 활성화 등으로 돌려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제를 시행하고,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에 음성통화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등 IT산업 진흥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남중수 KT 사장을 비롯한 8개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이 같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휴대폰 보조금과 같은) 지나친 마케팅 경쟁과 이에 따른 투자 감소는 통신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콘텐츠 업체, 이용자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투자경쟁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IT 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 장비업체 등 전후방 관련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IT산업 가치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통신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통신사와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실태’를 점검하고, ‘콘텐츠 활성화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올 상반기에 지출한 마케팅 비용인 3조2130억원 가운데 광고비로 쓴 6300억여원과 대리점 수수료를 뺀 ‘휴대폰 보조금’을 콘텐츠 등 미래유망 분야 투자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 투자감소는 전후방 납품 중소기업 경영악화로 직결된다”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비롯한 IT 산업진흥기능 대부분이 지식경제부로 갔으나 통신사의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통신분야 투자금액 대비 7%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가 일몰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