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활성화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국 공화당 존 매케인 대통령 후보가 새 기술 정책을 내놓고 정보기술(IT) 업계 끌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근 매케인 후보는 지난 6월 오바마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을 역전시키며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 ‘강한 아메리카’를 주장하는 매케인 후보의 정책 기조는 새롭게 내놓은 기술 공약 곳곳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강국, 미국’을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규정,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면서도 인터넷 보급 순위는 중위권에 머물렀던 미국 사회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초고속 인터넷 강국 건설=매케인 후보는 ‘초고속 인터넷 없이는 좋은 교육도 제공할 수 없다’는 말로 초고속 인터넷 강국 미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남녀노소 재산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쓰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산했듯 매케인 후보도 ‘지역 브로드밴드 법(Community Broadband Bill)’을 제정, 지역 정부 주도 하에 망 구축 사업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비효율적인 주파수도 과감하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전 상원의원 시절 인터넷 기업 세금 면제 규정을 유지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인터넷을 미국 혁신의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규정했다.
오바마가 강조하는 ‘네트워크 중립성(망은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고 제공해야 한다)’은 규범적인 이론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정부가 할 일은 인터넷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 보호, 소비자 사생활 보호, 스팸 최소화 등 소비자 보호에 국한한다고 말했다.
◇세금 낮출 테니 더 투자하라=매케인 후보는 한국·중국·싱가포르·아일랜드를 명시하고 이들 나라와 점점 격화되는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매케인 후보는 기업 세율을 25%까지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개발(R&D) 자금에는 세금 공제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H-1B 비자 확대=매케인 후보는 기술 기업의 심각한 인력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발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IT기업은 일제히 H1-B 비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인의 실업률 확대로 이어진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매케인 후보는 기업들이 외국인 직원을 한 명 고용할 때마다 5∼10명의 미국인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민심을 달랬다. 오바마 후보는 비자 확대 자체를 반대하며, 이민법 개혁을 통해 기술직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 강력한 저작권 보호=매케인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불법 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매케인 후보는 “온오프 가릴 것 없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불법 복제를 척결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후보가 현재의 저작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정돼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과는 상반된다. 특히 매케인 후보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지식저작권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혀 미국발 저작권 통상 압력 강화도 예고했다. 한편, 매케인 후보도 특허 관련 소송 남발은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타당한 특허만을 보호하는 믿을 만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