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화예산 심의에 전문 교수진 활용 `실효성 의문`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보화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교수진들로 ‘정보화예산협력팀’을 구성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협력팀이 각 부처가 내놓은 예산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부족해 앞으로 이런 제도를 정례화·전문화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보화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경제·사회·행정 등 3개 분야 각 3명씩 총 9명의 교수로 정보화예산협력팀을 구성했다. 협력팀은 5일 동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이 협력팀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과 규모가 너무 엄청나 5일 동안에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다”며 “이 같은 제도를 정례화하거나 예산안이 마련되기 전에 전문 교수진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별 정보화 예산을 총액으로 배정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잖은 정부부처가 총액 배분된 정보화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어 정보화에 배정되는 예산이 매우 적어지는 사태를 빚고 있다. 이런 탓에 정부의 정보화사업 규모가 축소될 여지가 매우 크다.

　이 교수는 “이런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각 부처 정보화 책임관의 관심과 의식이 없을 경우 각 부처 정보화는 물론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사업 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한편 우리 정부의 정보화예산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9% 늘어났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의 정보화예산은 전체 예산의 2.4∼2.5%를 차지하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