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합 시기는 1∼2년 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내달 열릴 예정인 관련 공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신보와 기보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공백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보와 기보를 통합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통합 시기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개편과 맞물려 내년 말이나 2010년 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KDF)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지를 보고 신보와 기보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KDF는 지주회사로 바뀌는 산업은행의 정부 지분 49%를 현물 출자받아 이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금융위는 9월에 공청회를 열어 신보와 기보의 통합 문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두 기관을 통합함으로써 기술력을 담보로 한 대출이 위축될 것이라며 전국의 중소 IT 및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보증기금 통폐합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의 기술보증기금 통합저지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환기 부산벤처기업협회장 등 5인)는 1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보통합저지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기술보증기금 통폐합 추진에 반대하는 대외 행사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기보와 신보 통폐합 추진 결정 이후 민간 기업단체 차원에서 나온 첫 통합 반대 행사다.
박환기 부산벤처기업협회장은 “기보 통폐합은 기술 하나로 자금을 조달해 온 전국의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커다란 위기가 아닐 수 없다”며 “기보와 신보의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중소기업인의 뜻”이라고 말했다.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등 전국의 주요 IT 및 벤처 협단체들도 내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통합 반대 연판장을 돌려 서명을 받는 등 현재의 기보 통합 방침에 반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지역 벤처업계는 신보와 기보가 통합되면 기술력을 담보로 한 대출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 한 SW 개발업체 사장은 “기술력만 갖고도 창업이 가능한 역할을 해왔던 기보가 신보에 흡수 통합되면 중소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기능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기술평가를 통한 자금지원 등 벤처기업 지원 확대책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두 기관의 총 보증 잔액은 39조8000억원으로 이 중 신보가 28조5000억원으로 71.6%를 차지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부산=임동식기자 dslim@, 광주=김한식기자 h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