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이명박 정부 첫 과학기술 기본계획,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 진입한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R&D)예산을 2012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7대 R&D 분야투자와 시스템 개선을 이용, 과학기술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골자로 한 ‘577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과위는 고유가와 기후변화 등 국가적 현안해결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R&D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2009 국가R&D사업 예산 배분방향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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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과기기본계획은 이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이명박 정부 기간의 R&D예산 5%, 7대 R&D 분야투자, 세계과학기술 7대강국 비전을 이끌게 된다.

　577 과기기본계획의 ‘5’는 2012년까지 GDP 대비 R&D 투자를 5%대로 확대하는 방침을, ‘7’은 △주력기간산업 △신산업 창출 △지식기반서비스 △국가주도기술 △현안관련 특정분야 △글로벌 이슈대응 △기초·기반·융합기술의 R&D 분야에 50대 중점기술과 40대 후보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기초원천연구 진흥, 중소·벤처 기술혁신 등 7대 시스템의 선진화와 효율화 방안도 포함됐다. 마지막 ‘7’은 R&D 투자확대, 기술육성 및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현재 12위 수준인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여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상징한다.

　국과위는 기본계획보고에 이어 2009 국가R&D사업 예산 배분방향을 검토하고, 기초원천 연구투자 확대와 기후변화·고유가 대응 등 국가적 현안 및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골자로 하는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기본방향에 따라 국과위는 내년 국가 R&D 사업 중 49개 중점 심의대상사업을 심의하고 △대폭확대 9개 △확대 13개 △전년 수준 유지 17개 △축소 9개 △대폭 축소 1개 사업으로 평가했다. 이 중 전자정보통신미디어 사업은 유일하게 대폭 축소 등급을 받아 예산이 3분의 1가량이 삭감됐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