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총무성, 저기도 총무성(實は ここにも 總務省)’ 우정성과 자치성 등이 통폐합되면서 탄생한 공룡 부처인 일본 총무성의 새 케치프레이즈다. 사업범위가 방대하다는 표현이다.
총무성만큼이나 업무 영역이 넓은 부처가 지식경제부다. 뜸금없어 보이는 카지노서부터 6자회담, 외국인학교, 식품, 장업(화장품), 종이, 가죽 등 지경부가 관장한 분야가 다채롭다.
정선 카지노의 운영사인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지경부다. 지경부 산하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의 지분 36%를 갖고 있다. 강원랜드가 삼척블랙밸리 등 3개 폐광 대체산업 투자법인에 총 480억원을 출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가 주무부처인 ‘6자 회담’에도 지경부가 관여한다.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소용 설비자재의 구매 여부와 공급가능 시기 등을 파악하는 게 6자 회담 관련 지경부의 주요 업무다.
외국인학교를 세울 때에도 지경부 예산이 직접 들어간다. 정경배 지경부 투자정책과 사무관은 “일선 지자체가 외국인학교를 세우고자 할 때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125억원에 이어, 올해는 8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전자변형물(LMO) 관련 연구개발 승인과 인체 표준치수 개발은 물론, 초대형 유조선 개발서부터 종이·가죽·학용품의 생산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경부 몫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경부 스스로 과외 업무를 다른 부처로 과감히 이관하며 주력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경부는 최근 엘리베이터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겼다. 소금 업무도 농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완전 이관해 지경부 바이오나노과에 남아있는 염산업 관련 법안이나 소관 업무는 없다.
본부 직원(기표원 포함)만 1300여명에 달하는 지경부는 한 해 약 18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류경동기자 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