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 대폭 완화한다

방송, 통신 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각종 규제들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대폭 개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위성방송 및 지상파DMB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보다 완화하여 경쟁매체인 케이블방송과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지상파DMB에 대해서는 1인 소유 지분제한을 현행 30%보다 완화해 신규 자본 유입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통신시장 진입 및 요금규제 제도도 대포 개선된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모든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무를 통합할 예정이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방통위는 요금인가제의 경우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