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동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방송 사업자들로부터 방송광고 매출액 중 일정액을 걷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사별로 MBC와 SBS는 4.75%, KBS와 EBS는 3.17%, 지역방송사는 3.37%, 라디오방송은 2.87%로 각각 정해졌다.

방통위는 또 KBS, MBC, 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광고매출액과 지상파DMB 사업자인 YTN DMB, 한국DMB, 유원미디어의 방송광고매출액에 대한 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율 고시 시점인 내년 7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1(25억원 이하)-2.8%(200억원 초과)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CJ홈쇼핑 등 5개 홈쇼핑사업자는 결산상 영업이익의 12%를 내도록 했으며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방송 관련 매출액의 1%로 정해졌다.

방통위는 또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발전기금 가운데 140억원을 융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SO는 1사 당 20억원 이내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1사 당 10억원 이내에서 각각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7월 초에 새 위원 9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