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의 34%, 방송통신 분야에 투입

　올해부터 매년 출연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의 방송통신 분야 비중이 34%, 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단독사업 비중이 13%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출연된 사업비 7745억원 가운데 2635억원이 방송통신 분야에 쓰이고, 이 가운데 973억원이 방통위 단독사업에 쓰일 전망이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부처 간 재원배분협의’를 마치고 내년 이후에도 같은 분배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기금을 걷는 곳(통신사업자)과 쓰는 곳(지경부 등 4개 부처 관계기관)이 달라지면서 논란을 빚었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제자리를 잡게 됐다”면서 “앞으로 기금사업 비효율성이 얼마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분배비율을 유지하되 유선통신사업자로부터 연간 매출액 대비 0.5%씩 걷는 출연금을 매년 0.1%포인트씩 줄여 2013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유선통신사업자 출연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650억원이다.

　매년 약 1100억원을 걷는 이동통신사업자 출연금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방통위 의견과 ‘계속 유지하자’는 지식경제부 주장이 엇갈린 상태다. 방통위는 오는 2011년까지 SK텔레콤과 KTF의 3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가 분납이 완료되는 것을 감안한 단계적 폐지에 무게를 기울이고 있다. 지경부는 연구개발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걷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폐지를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제명 방통위 기술정책팀장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잇따른 요금인하에 따른 어려움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부담을 줄여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