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장관회의]서울선언문 내용과 의미

　이번 OECD 장관회의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해 IT강국 코리아의 면모를 전 세계에 확실하게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세계 인터넷경제의 형태와 내용을 규정하게 될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지난 98년 캐나다 오타와 장관회의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초석을 깔았듯이 이번 서울회의가 인터넷경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회의가 되기 바란다”며 “이번 장관회의가 미래 인터넷경제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돼 전 세계 인류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선언문, 무엇을 담았나=OECD 회원국은 서울선언문을 거쳐 인터넷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융합 촉진 △창의성 증진 △신뢰성 및 보안 강화 △글로벌 인터넷경제 지원 및 보장 등을 향후 추진할 주요 키워드로 선정했다.

　서울선언문은 우선 인터넷의 개방성과 분권화, 역동성이라는 속성과 이의 지속적인 확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규제 환경 조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혁신, 호환성, 참여 및 접근 용이성에 대한 표준 기술 개발과 투자 및 경쟁을 장려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 융합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혁신을 장려하는 개방적 환경에 대한 주문도 내놨다. 이와 함께 핵심 정보 인프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등 국가 간 협력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어 인터넷경제의 성공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폭넓은 접근 기회가 저개발 국가에 보다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도 합의했다.

　◇세계 인터넷경제의 방향타 될 듯=서울선언문은 OECD 회원국이 향후 추진하게 될 인터넷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자 글로벌 표준 지침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전 세계 전자상거래 총액이 500억달러에 불과했던 지난 1998년, OECD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의 미래’를 주제로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의 국제표준을 제정한 이후 지난 2007년 약 7조달러를 돌파했다. 10년간 140배, 연평균 70%의 가파른 성장세를 올리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 때문에 OECD 장관회의가 이틀간 마련한 ‘서울선언문’은 향후 10년간 30개 OECD 회원국은 물론이고 비회원국가 등 전 세계 국가가 실현하려는 인터넷경제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경제의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우리나라에서 합의됐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OECD 장관회의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을 주제로 열렸다는 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터넷경제의 비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는 점 등은 장기적으로 ‘IT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