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철근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추가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또 철도와 같은 공공요금의 동결을 유도하고 시내버스·택시요금 등의 기타 공공요금 역시 인상을 억제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부처 장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지경부·국토부·국세청 합동으로 철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추가단속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세 차례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총 285개 사업장 중 31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석유·이동통신 서비스·자동차·의료·사교육 등 5개 분야의 가격담합·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주유소·정유사 간 배타적 공급계약 등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필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철도요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토록 하고, 시내버스·택시요금도 급격한 인상은 억제하되 필요시 지방 교부세 정산분(2조9000억원) 등을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급격한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서민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를 두는 한편 경기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