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집중됐던 케이블TV 사업자의 방송권역 제한 및 소유 겸영 규제 완화 시기가 오는 9월이 될 전망이다.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부산에서 열린 ‘KCTA 2008 디지털케이블TV 쇼’에 참석, 케이블TV 사업자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령이 9월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현재 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국 77개 방송권역 가운데 최대 15개 이상의 권역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케이블TV 사업자 소유겸영 규제가 전국 가입자의 3분의 1 이하로 개선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이론적으로는 현재 약 1500만 가입자 가운데 3분의 1인 500만 가입자를 확보한 거대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어, 사업자간 M&A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 부위원장은 “방송법과 통신법의 이원적 규제 및 비대칭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블 TV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진입을 원할게 하게 하는 등 새로운 수평적 규제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가 케이블TV 사업자를 둘러싼 규제 완화에 대한 로드맵 일정을 구체화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블TV 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방통위 입장의 전향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구 방송위원회가 케이블TV 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안)을 마련한 이후 방통위 출범 지연 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시행령(안) 제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부위원장은 또 “새롭게 마련되는 방송법 시행령(안)에는 소유겸영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의무 전송 채널 편성 비율 축소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에 앞서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과 오광성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장, 강석희 CJ미디어 대표, 오규석 씨앤앰 사장 등 케이블TV 주요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송 부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영역 구분이 허물어지면서 케이블TV 가 새로운 경쟁 환경을 맞고 있는 만큼 소비자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해 국민의 만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해 국가 성장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원배 기자 adolf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