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발간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춘석)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동향 및 분쟁현황과 주요 분쟁해결사례를 종합 정리한 ‘2007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에는 △2007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동향 및 분쟁현황 △전자상거래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쟁사례 및 전문 조정인에 의한 조정결과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비자 안전수칙 및 사업자 가이드라인 △전자상거래의 사전적 분쟁예방 및 사후적 분쟁해결 방안 등이 수록돼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2007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총 2668건으로, 이 가운데 조정 가능한 사건 1702건은 △사무국 권고에 의한 당사자 합의(1409건) △사무국 합의 및 조정권고에 당사자 불응(236건) △전문 조정위원의 조정안 도출(총 57건 중 33건은수락, 24건은 불수락) 등으로 처리됐다. 신청사건 가운데 966건은 신청철회 및 당사자 연락두절·신원불명 등으로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는 ‘전자거래의 신뢰성 제고와 전자거래 관련 산업진흥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는 ‘법률상 기구’(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