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추가 인하되고,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 및 급식비 감면 폭이 크게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9일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기준금리(2008년 1학기 기준 7.65%)가 높아진 점을 감안, 추가 금리인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연소득 1723만∼3272만원(소득구분 3∼5분위)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1% 더 지원, 종전 2%에서 3%까지 이자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소득 3272만∼4473만원(소득구분 6∼7분위) 가정의 학생들도 이번 조치로 1%만큼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11만9000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추가로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4.7%대로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현행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2011년까지 모든 차상위계층 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중고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도서벽지 전 학생에게는 급식비 전액을, 읍면지역 전체 학생에게는 급식비 단가의 3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143만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교과부 측이 설명했다.

이밖에 교과부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의 보호와 학습 지원을 위해 2010년까지 전국 5756개 초등학교에 평균 1개의 방과후교실을 설치키로 했다. 이 중 올해에만 1384개의 신규 방과후교실을 설치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만 지원해왔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차상위계층 5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제도다.

전경원기자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