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특허 임베디드 분야 허용

　소프트웨어(SW) 특허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특허 창출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업계와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1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유영민)은 ‘SW인사이트 정책리포트: SW특허, 융합시대의 협력과 상생도구’를 통해 그동안 포괄적 특허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SW분야의 특허가 특정기기와 연계된 임베디드SW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하드웨어(HW)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임베디드SW 분야 특허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특허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SW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특허정책 이원화를 통해 독점 논란이 우려되는 범용SW가 아닌 임베디드SW에 대해 자동차·선박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이끌어야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허창출이 단순한 기술 보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IBM이 ‘벤처협업(Venture in Collaboration)’ 프로그램을 통해 2만3000여개 SW특허를 중소기업과 공유해 자사 기술의 저변 확대를 꾀한 것처럼 우리 기업도 SW특허를 기술협력 및 투자확대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