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첨단기술 활용해 경제성장

　일본 정부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기업들의 첨단기술을 집약,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 출자기금을 창설하는 등 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다음달 채택할 경제성장전략에서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일본내에 환원하기 쉽도록 조제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경제성장전략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노베이션 창조전략과 글로벌 전략, 저탄소사회 전략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구상 중인 기금은 2000억엔 규모의 ‘이노베이션 창조기구’로, 내년중에 공식 출범된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국내 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수입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국외소득 면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는 이들 소득에 대해서는 고율의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글로벌 전략은 아시아 지역의 물류망 정비 등을 통해 ‘아시아 경제·환경 공동체’를 실현하고, 아시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국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본이 구상하는 공동체엔 한·중·일과 아세안, 인도, 호주를 포함한 정책협력체 성격이다.

이들 전략은 23일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아마리 아키라 경제산업상이 공식 보고하고, 내달 발표할 경제재정운용 기본계획인 ‘골태(骨太) 방침’에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전략을 통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을 연평균 2%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