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보통신진흥기금추이 및 방송발전기금 2008년 주요 사업별 예산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IT분야 진흥기금에 대한 부처별 ‘예산 쪼개기’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옛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 등의 각종 기능 소관이 달라지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역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IT와 관련된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이 기관별 기능 소관 위주로 정리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부조직개편으로 1조원대에 이르는 기금의 소관이 옛 정통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IT 관련 기술개발(R&D), 인력양성, 표준화 등 두 기관이 모두 관여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2500억∼2800억원의 기금 소관 문제가 남았다.
유제명 방통위 기술정책팀장은 “광대역통합망(BcN), 이동통신 등 하드웨어와 통신 네트워크가 연계돼 있는 부분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두 기관이 시너지가 나도록 하나씩 매듭을 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에 포함된 260억원가량의 디지털콘텐츠 진흥 부문도 지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를 하고 있다.
2085억원(2007년 말 현재) 규모의 방송발전기금 역시 방통위와 문화부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기금 운용 주체가 방통위로 규정돼 있지만 콘텐츠 진흥 등에서 문화부와 중첩되는 부문이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콘텐츠유통관리 등 방송콘텐츠 활성화 부문을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관심사다. 기존 문광부가 관리해왔던 아리랑국제TV 등의 지원 등을 방통위가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견이 큰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기금은 방통위 소관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협의가 쉽지 않다”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송발전기금은 기금관리주체 외에 2008년도 예산 문제도 엮여 있다. 기금관리비 317억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비로 사용하는지의 문제다. 기금관리비의 용처가 정리되지 못하면서 방통심의위원회는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지혜기자 got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