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지원자금 "2012년 3조"

　정부의 연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자금이 오는 2012년 3조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도 올해 71조원에서 2012년 100조원으로 30% 가까이 크게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희망 전략’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전략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자금을 올해 1조782억원에서 2012년 2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고, 중기청의 R&D 자금도 올해 4300억원에 이어 2012년 1조원 규모로 늘려 총 3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모노즈쿠리 사업’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주조·단조·금형 등 15개 업종의 지식기반 제조 전문 기술 분야를 선정, 금융·세제 부문의 특례를 이용해 관련 중소기업의 전략적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06년 당시 일본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중소기업 모노즈쿠리(좋은 물건의 제조) 고도화 법률’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중기청은 올 하반기까지 지식기반제조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내년 초에는 공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중소기업 기술사관학교’ 사업도 도입된다. 중기청은 전문대와 공고의 교과과정을 정규 및 특약 과정으로 분리하고, 특약 과정을 대상으로 5년제 연계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공고(3년)는 이론 및 기본 교육을, 전문대(2년)는 실습 및 고등기술 교육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5000명의 기술인력을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행정이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용하는 ‘중소기업 규제 유연화 제도’를 도입한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5% 이상으로 높여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유관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면서 “기술창업 및 벤처제도 선진화 방안도 검토를 마치는 대로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선미·김준배기자 smshin·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