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보호 산업 지원정책 4년만에 내놓는다

　이르면 올 상반기, 4년 만에 정보보호 산업 지원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보보호 관련 정책은 대부분 보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작업이 대부분으로, 2004년 이후로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정부가 내놓는 산업 지원 정책이 어떤 모습일지 업계는 관심을 집중하며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12일 지식경제부 이승우 정보전자산업과장은 “기술개발 지원을 비롯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 지원 정책을 내놓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하는 한편 부처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산업 지원을 위해 핵심기술육성·해외시장진출·시장활성화 등을 골자로 잡고, 각 부문별 정책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조율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지경부는 핵심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과제를 선정해 선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처의 보안에 대한 인식 변화 사업을 펼침과 동시에 보급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보급 사업의 방안으로는 과거 중소기업 대상 전사자원관리(ERP) 솔루션 보급 사업 등의 형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어, 중소기업용 보안솔루션 공급 사업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시장 개척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수출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유출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안 사고의 원인으로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 취약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영세함도 꼽히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는 각기 정보보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반 제도 정비작업에 나섰다.

　이와 맞물려 지식경제부는 핵심 기술을 육성하는 등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올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정보보호 산업 지원 정책은 2004년 정보통신부가 IPS 도입 지원 사업을 펼친 이후로 처음 나오는 것이어서, 업계의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2004년 이후에는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사업 등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은 나왔지만, 정보보호 산업만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이승우 과장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정책 수립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